기타민사ㅣ영세업자 법인회생, 개인회생 동시 진행은

1. 서론 – 영세업자들의 현실과 회생 절차의 고민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매년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빚을 떠안은 영세업자들의 법적 구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실제로 사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의 차이

(1) 법인회생

⦁회생절차법에 따라 법인이 채무를 조정받아 영업을 유지하며 정상화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채무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지며, 대표자 개인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요건 : 법인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함.

(2) 개인회생

⦁개인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동시 진행 가능성

(1)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

⦁법인회생은 법인 자체의 회생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대표자 개인의 채무(특히 연대보증 채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동시 진행의 필요성

⦁소규모 법인의 경우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외상에 대해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법인회생만 진행하면 법인은 채무 조정을 받지만, 대표자 개인은 채무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3) 법원 판단

⦁동일 법원 내에서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법원은 법인회생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도 합니다.

⦁단, 대표자의 개인회생 인가 여부는 개인의 소득, 재산, 채무 구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4. 동시 진행 시 고려할 점

1. 개인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지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 운영으로 인한 급여 형식이든, 사업소득이든 안정적인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중복 채무 처리 문제

 ⦁동일한 채무가 법인과 대표자 개인 양쪽에서 모두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3. 청산 가치 vs 계속 기업 가치

 ⦁법인회생은 법인이 계속 운영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해야 인가됩니다.

 ⦁만약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 인가 대신 청산 절차(파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협상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법인회생은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 잘못된 대응이 초래하는 위험

많은 영세업자들이 법인 회생만 진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그대로 남아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만 진행했을 경우, 법인 채무가 정리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존속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두 절차를 적절히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영세업자가 처한 상황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법인 존속과 개인 생계의 동시 보장이 걸린 복잡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개인회생 동시 진행 경험 풍부

⦁법원 및 채권자 협상 능력 보유

⦁영세 자영업자 맞춤형 회생 전략 제시

이미 다수의 영세업자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회생 인가를 받아낸 경험이 있으며,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성과 개인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고 늦추다가는,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