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수원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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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년]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2016-01-23
피고인이 공개적인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이와 관련된 4인의 동호회 회원들을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고운은 피고인과 나머지 4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이끌어냈고, 나머지 4인의 피고소인들에게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형사∙소년]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2016-01-23

피고인이 공개적인 동호회 모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지자 피해자는 이와 관련된 4인의 동호회 회원들을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

고운은 피고인과 나머지 4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변호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판결을 이끌어냈고, 나머지 4인의 피고소인들에게는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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