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은 탁월한 전문 분야별 상담과 소송 진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팀

행정기관의 처분을 주로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고운 행정팀입니다. 다양한 행정청의 처분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법률과 법리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행정팀은 경기도교육지원청, 경상북도 등 다양한 행정기관을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변호사가 행정규제 관련 법령 해석, 대응방안 자문 등 각 단계에 적합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 분야인 행정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차별화된 고운만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업무내용

  • 01

    운전면허 결정취소 대응

  • 02

    상이등급 결정취소 대응

  • 03

    사용허가 처분 취소 대응

  • 04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대응

  • 05

    학폭위 징계처분 취소 대응

  • 06

    영업정지 처분 취소 대응

  • 07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대응

  • 08

    부당해고 구제신청

  • 09

    행정 규칙 등 제반 법률에 대한 자문

업무실적

- 대학교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된 사례
-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전학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 학교폭력위원회의 서면사과조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결정을 받은 사례
- 의사면허자격정지,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 폭행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조치명령과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례
- 특가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 임금 체불로 인하여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행정종결을 받은 사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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