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민사∙상사]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부당이득금을 받은 사례
2018-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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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당황하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경매 실행 중인 원고의 공장 등을 매수한 자로, 피고 또한 10억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자력이 되지 않아, 본인의 자금 외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공장 등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가압류등기가 설정된 것을 해지해주며 매매대금에 갈음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공장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이 통상의 매매대금 지급과 상이한 것을 이유로,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고운에서 원고 주장의 부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피고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여 원고 패소 판결과 오히려 더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받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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