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학원 수업에서 알게 된 지인B와 연락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사적인 메시지 몇 개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도 다행이었지만,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감경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2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형량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이 나온 사안이고,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이 없기에 항소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반복되지 않고 2회에 그친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벌금형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