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2년 전에 B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경매로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토지 일부 지상에 지어진 주택에서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 A씨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토지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지만,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먼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 B씨는 법무법인 고운으로 연락하였고,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측량을 거쳐 A씨와 B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할 방법을 찾았고, 이를 기초로 B씨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중재로 A씨와 B씨는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A씨가 원하는 대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