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는 지나친 근무 스트레스와 집안일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만 과음을 하여 의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A를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A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와 달리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있다면 징역 등 실형을 받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A의 경우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있고, 특히 최근 윤창호법의 제정 등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및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의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상황이며, 건강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힘들어지는 점, A를 교정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결과

비록 A가 음주운전 4회 재범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