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수년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맡아서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후견인이 되어 B씨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B씨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어머니를 안정적으로 돌보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건강악화와 치매로 인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신속한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정신감정을 받는 것과 추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추정상속인인 형제와 원만히 협의하여 A씨가 어머니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어머니의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 또한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B씨의 재산을 관리하려는 목적은 그 금전을 온전히 B씨를 위해 사용하고 원활한 병원비 지급을 하기 위해서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A씨에게 후견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점 및 어머니 B씨를 위하여 신속히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5개월 만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 의뢰인 A씨는 어머니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