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학교 후배 B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자 이를 참지 못하고 후배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는 과거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A의 부모님은 혹여나 A가 더 높은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소년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상해의 경우 폭행과 달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이미 학교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촉법소년 이상의 나이였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절차를 밟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과가 남아 추후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기관에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여 A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넘어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 열린 소년재판에서는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의 훈육 의지가 충분한 점, 이미 해당 사건으로 학폭위의 자체 처분을 받은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소년부 판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A에게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의 낮은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유리한 정상을 소년재판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강명령 이하의 낮은 처분만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에 대하여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