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강제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반성과 후회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명확하여 A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처분 되거나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고운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소년재판절차에서 더욱 중요게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 재판부를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적용법조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1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처분만을 내리며 A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조치는 물론,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가족의 곁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