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은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B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씨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에 대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B씨 명의의 부동산은 혼인 당시 본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을 의미하는데, B씨는 A씨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사도 소홀히 했기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B씨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은 B씨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은 물론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의 특유재산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A씨는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