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원생 B가 유치원 놀이 기구를 이용하다 자신의 실수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부모는 A의 관리 소홀로 자녀가 다쳤다며 A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A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최근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등에서 일어나는 학대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CCTV 설치나 처벌 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거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왔고, 단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 없으며, A는 평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린이집 곳곳에 안전장치를 해두었으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 기구에는 보조교사까지 배치한 점 등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확정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자격정지 등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완전히 벗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A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