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B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는 계약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려 전체 대금 중 약 절반가량을 선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 거금을 달라는 말에 망설였지만, 서둘러 공사를 마쳐주겠다는 B의 말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나. 그런데 B는 대금을 받은 뒤로 공사를 진행하기는커녕 계속 미루거나 A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대금을 더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다. A는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공사가 급한지라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B는 또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고, 결국 참지 못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를 찾던 중 공사, 인테리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팀을 갖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가 공사를 원하는 의도적으로 A에 대한 사정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애초부터 공사를 해줄 목적이 아니라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공사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과 B를 대상으로 제기된 여러 건의 형사고소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나. 그리고 B가 의도적으로 A의 연락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 연락이 이어졌을 때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대금을 요구하고 그 대금까지 편취한 사실을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B로 하여금 A에게 사전 지급한 공사대금은 물론 추가로 지급한 대금, 그리고 공사가 지체된 것에 대한 보상 및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한 주장 덕분에 대금은 물론 지체된 것에 대한 보상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