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주차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 A는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차에서 내린 A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이미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은 상대방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르게 되며, A의 경우 벌써 세 번째 적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까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행히도 A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A의 자녀가 아직 부모님의 지원이 필요한 어린 나이라는 점, A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A의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의 곁에서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