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지만,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양육권은 기존 양육상황과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그런 이유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주 양육자였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초점을 맞추고 B씨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성향 및 양육환경이 적정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이혼 절차를 위하여 B씨와 재산분할 방법과 친권 및 양육권, 그 외 이혼에 관한 조건들을 협의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서의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합의서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A씨는 B씨와 이혼하였으며,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받게 된 신속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