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동거중인 연인 B가 수차례 다른 이성들과 만나자, 참다못해 이별을 통보하였고, 얼마 후 B가 A의 집에 찾아오자, 마침 술에 취한 상태였던 A는 B의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본인을 죽여 달라고 말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특수협박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A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의 외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점, 정신과 진료를 통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운은 A를 대신하여 B와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 및 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결국 B는 법무법인 고운의 합의 시도를 받아들여 A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여 A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과 처분을 모두 피하고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된 결과에 대하여 A는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