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부정행위 상간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청구금액의 70% 감액 결과를 받아낸 사례

2023-12-27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혼인 직장상사 B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B씨의 배우자 C씨가 A씨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C씨는 A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B씨의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집요한 만남 요구에 못 이겨 짧은 기간 만나게 된 것이며,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항의한 이후 단 한번도 B씨와 사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C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위자료 금액의 70%를 감액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으나, 기혼자와 교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A씨 역시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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