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이사 갈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 B를 통해 마음에 드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 걱정했지만, B는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많지 않아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자신이 살고 있던 부동산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설명한 것 이상의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있어 A는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다. 이에 A는 B에 대해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공인중개사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A가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B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그러자 B는 A가 자료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과 선순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임대 현황을 알 수 없었으며, B가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을 실제보다 적게 있다 설명하며 A를 기망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의 손해에 대해 B가 상당 부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가 부동산 선순위 채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존재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B의 설명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A가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