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반복되는 폭언으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있었는데, 별안간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한다며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언급한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위자료와 관련하여,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주장에 허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나아가 오히려 B씨가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산분할에 관하여,

B씨는 A씨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B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청구한 양육비는 A씨 소득에 비해 과다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A씨와 B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B씨가 요구하는 양육비는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적절하게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B씨가 청구한 부정행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B씨가 당초 요구했던 재산분할금의 60%와 양육비의 3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재산분할은 물론 억울하게 부정행위 위자료까지 지급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의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낮춘 것은 물론 부정행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부정행위 위자료 지급과 거액의 재산분할까지 할 처지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