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기 위해 공인중개사 B에게 찾아갔습니다. 괜찮은 부지를 찾고 계약 조건도 다 확인하여 계약을 원했지만, 어째서인지 B가 자꾸 다른 부동산도 볼 것을 권하며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이에 A는 다른 중개인을 통하여 소유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에 B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임에도 자신을 배제하고 거래한 것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한 불법행위이므로 중개비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B의 말에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으나, B에게도 다른 중개인을 찾게 만든 책임이 있음에도 중개수수료 조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액수만 청구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A에게 많은 부동산을 소개해주었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도 A에게 계약 조건을 확인해 알려주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음에도 A가 일방적으로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중개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이 성사단계에 이를 정도로 중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가 소유주와의 만남조차 주선해주지 않은 점,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중개비 청구는 부당하며, 설령 청구되더라도 B가 요구하는 중개비는 너무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B가 요구한 중개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폭 감액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책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도한 중개비 지급으로 사업 시작부터 난처한 상황에 빠질뻔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중개비를 상당 부분감액하고 사건을 마무리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