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님이 두고 간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물건의 주인이 CCTV를 보고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절도죄의 경우 합의를 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CCTV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피해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A가 과거 전과사실이 없으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고운의 조력을 통해 A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절도죄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