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함께 채무를 변제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 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며 B씨는 A씨 몰래 대출을 받고 대출의 출처도 밝히지 않는 등,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바,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에게 재산이 더 많은 상태라 최대한 재산분할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는 B씨의 채무를 대신 대출받아 갚아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시,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약정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행여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B씨는 가계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채무를 늘려가는 등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다. 또한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여 왔으며, 자녀들도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급여와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하고 이를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A씨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B씨 대신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재산분할까지 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빠르고 명확한 결과에 A씨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