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으나, B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하였으며 별거 중인 현재도 A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 자녀와 유대관계가 약한 점, 또한 A씨의 부모님이 자녀 양육을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B씨에게 양육비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나.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우려하여 B씨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B씨는 갑작스럽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A씨가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가사 또한 소홀하였다며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반박과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역시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A씨가 원한 양육비보다 높은 금액의 양육비도 받게 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