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인테리어 업자 B와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 이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계획된 공사 일정을 계속 늦추었고, 약정된 공사 완료 일자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는 개업 일자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손해가 상당하였으나 B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양해하였고, B와 남은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협의하여 새로 공사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이후에도 B는 약정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진 공사도 진행하지 않아 A가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가 커지고 B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신뢰가 없기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B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B의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였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전담팀은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주장 및 입증하였고, 또한 증거를 통하여 A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공사 업체가 마련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조항에 따라 공사업체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의 적절한 증거 취합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받고자 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