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성폭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A의 부모님은 자녀 A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적 목적으로 공중장소에 침입한 경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져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혐의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부인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A의 태도와 성향, 그리고 A의 부모님의 노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A에게 사회 내 처분의 경한 처분을 하더라도 향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하여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1, 2호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 사건 중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부모와 미성년자 모두가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조속히 A에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등 적절한 대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사회내처분 중에서도 경한 처분을 받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