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지인 B의 제안으로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운영을 잘 하던 중 지인 B가 자꾸 사업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고, A 자신도 지병으로 피로함을 느끼게 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사업 진행 중 A는 B를 믿고 모든 매출과 경비에 대한 입출금 내역 관리를 맡겼는데, 폐업 과정에서 무언가 누락되거나 정산되지 않은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B에게 추궁하였지만 B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다. A는 그간 정이 있어 B가 모든 사실을 말하면 용서할 생각이었으나, B의 그러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중,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사건 전담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피고 B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금을 누락해 지급한 적이 없으며, A에게도 모두 확인 받고 이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사업자 통장을 세밀히 분석하여 미지급 된 이익금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액 자료도 모두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금 매출과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고운은 B가 미지급된 이익금과 매출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A에게 청구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익금 등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하는 입장에서 금액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청구를 진행했다면 기재되지 않은 금전은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운의 세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받지 못한 금전을 모두 받아내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과 좋은 결과에 대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