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자매 B씨는 어릴 적 정신병이 발병한 이후로 정신병원에 수십 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C씨가 도맡아 살펴왔으나, C씨가 연로해진 후부터 B씨 소유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B씨에게 A씨만이 유일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B씨의 병원비로 사용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 처리나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앞으로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성년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B씨의 재산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장애수당과 기초급여, 그리고 어머니 C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있는데,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B씨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온전히 B씨를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이 문제삼았던 여러 부분에 대해 빠르고 충분하게 소명을 하였고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결과 덕분에 A씨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좀 더 여유있게 B씨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