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마음이 맞는 지인 B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손해가 확대되기 전 상호 동의 하에 업체를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사업 과정에서 A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그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며 신뢰를 쌓은 지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빠졌고, 대응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이 사업 도중 A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근거로 A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B가 증거로 내세운 지급 내역은 A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사용된 금원임을 밝혀냈으며, B가 제시한 지급내역만으로는 B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비하여 한참 부족하다는 점과 A또는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차례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하여 꼼꼼한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모두 반박하는데 성공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여 금전적 손해를 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