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호출이 취소되었습니다. A는 잠에서 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던 A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하여 사고나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의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의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동종전과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A의 동종전과 및 음주운전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양형에 있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정상관계의 주장에 집중하여 변호하였습니다. A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들을 들어 적극 주장하였고, A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 관하여 조언하여 실행하도록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