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유통 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오랜 지인의 건물을 빌려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지만 엄연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보증금은 예전 자신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갈음하였고, 월세도 납부하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사망하고 아들 B가 부동산을 상속받더니 갑자기 부동산에서 퇴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지만 A는 소유주의 요구이므로 어쩔 수 없이 따르려 했으나, B는 그것도 모자라 보증금에 대해 받은 적이 없어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보증금을 전달받은 기록이 전혀 없으며, 아버지의 생전에 과거 빌린 돈을 갈음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야기 역시 들은 적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빌린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문자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보증금은 A가 빌려준 돈에 갈음하여 지불되었고, 부동산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임대차 계약 이후로도 수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이 없었으며, 이는 곧 보증금이 이미 문제없이 지급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며, B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사업장을 잃어 급히 새 부동산을 구하느라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도 모자라,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