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보이스피싱 업자 B에게 랜섬웨어 피해를 당해 PC 안의 개인정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B는 자료를 되찾고 싶으면 현금 수거책 임무를 맡으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A는 처음엔 거절 하였지만 B는 집요하게 A를 협박하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일을 돕다가 결국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반 강제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단기 일자리나,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방식이 알려져 구직자들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위 사례처럼 여러 수단을 활용해 가담자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엄연한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B의 여러 차례 협박에도 범법자가 될 수 없다며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그럼에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에게 그 어떠한 전과 사실이 없다는 점, A가 얻은 이익이 극히 미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적극적인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