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직장 문제로 부동산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임대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때마침 A는 타 지역으로 발령도 받게 되어 B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이후 A는 집에서 나갔지만, B는 보증금 중 절반 정도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A는 일단 알겠다고 했으나, 몇 주가 넘게 지나도록 B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고 급기야 A의 연락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A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기에, 결국 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A는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사이에 오간 거래내역 및 메시지를 근거로 보증금 중 일부만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편, 이미 계약 종료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잔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B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나. 한편 선 지급된 보증금은 B의 가족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이러한 태도로 보아 B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자를 변경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A가 입을 손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가압류까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고 늦어진 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집주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여 집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반환 시기를 더 늦추는 등 세입자를 두 번 울리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부동산 전담팀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러한 집주인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금 반환 판결까지 받아내는 등 보증금반환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