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와 친척 B는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흥분한 B가 A의 집으로 찾아와 A의 어머니를 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A가 B를 말리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B는 오히려 본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밀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A의 경우 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의 직업 특성상 기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를 밀친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다는 점, A가 평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조사나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점, A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A가 고의로 B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는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물론 복잡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