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약 20년 전 출국하여 해외에서 지내다가 최근 귀국한 의뢰인 A씨는 귀국 준비 중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되어 있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자로 등록되어 일체의 행정 서류들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미적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A씨는 이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A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청하였으나, A씨는 어렸을 적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들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사하였고, 지문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행정서류를 기반으로 본인을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실종 선고된 당사자와 A씨가 동일인임을 입증 하는데 성공하였고 A씨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처리를 정정하여 고향 한국에서의 신분을 완전히 되찾고 일상을 온전히 보낼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