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 하나를 상속받아 관리하며 살던 중, B라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건물과 주변 부지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B의 간곡한 요청이 이어져 결국 매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갑자기 B가 건물 주변 부지가 계약 당시 언급한 면적보다 좁다는 것을 근거로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A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하자, B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금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해당 거래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면적도 정확히 지정한 매매라 주장하며, 실제 건물 부지에 포함되는 토지 면적이 좁은 탓에 자신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A가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만큼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매매계약은 정확히 수량을 지정한 계약이 아니고, 단지 건물 및 그에 포함된 부지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에게 건물 부지의 면적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실제로 계약 전 현장에서 부동산을 살펴볼 당시 및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까지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의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모두 B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상속재산을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얼떨결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전적 손해까지 볼 뻔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B의 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