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본인의 자녀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황은 의심이 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답답한 마음에 알고 지내던 C에게 메시지로 수사 내용에 대해 하소연하였는데, 이후 어린이집 측에서 오히려 A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여야 했으나 지난번 변호사사무실이 진행과정에서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무고죄도 문제이나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유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고소는 CCTV와 주변 진술 등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C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존재하나 C는 해당 사건과 어린이집에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에 전파 가능성이 낮으며, 단순히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156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뻔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정황으로 인해 고통받던 A는 오히려 형사책임까지 질 뻔 했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자 해당 결과에 대해 고운 형사전담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