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고등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던 중 같은 반 친구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툼 중 B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A는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B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후 B와 그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은 싹 빼고 마치 A만이 잘못한 것인냥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학교폭력신고에 민사소송까지 당한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고운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민사전담팀과 학교폭력대응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A가 폭력을 휘둘러 B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 평소에도 A가 폭력적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로 인해 B가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고, 이에 대해 A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미 학폭위에서 A가 전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평소 A가 B의 심부름을 하거나 B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적이 많았다는 점, 당일사건의 경우 B가 먼저 공격을 하였음에도 B가 입은 상처에 대해 A와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A의 억울함을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가 B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실이 존재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그 폭력이 서로간의 싸움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억울한 배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