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전 연인 B와 만나 술을 마시던 도중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하였고, B가 동의하여 함께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A는 술을 마시다 B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B가 거부하여 즉각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A와 B 사이에 언쟁이 있었는데, 돌연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대화 내역,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당시 B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던 점, B가 스킨십을 거부한 후 모텔방을 나갔다가,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온 점 등 B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 어려운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갈 수 있었으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긴 재판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고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받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