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마쳤는데, 최근 B씨가 A씨의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다며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혼 당시 이 부동산을 A씨가 고의로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가족이 A씨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으로 A씨의 재산이 아니었고, B씨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혼 조정 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종전 재산분할에 논의된 바 없고 그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A씨로 되어 있어 A씨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들어 입증하였고, B씨가 이혼 전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청구가 부제소 합의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심판비용 역시 B씨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막아내어 의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