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B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는데, 알고 보니 B는 C와 부정행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A는 B를 추궁했고, B는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B는 그 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화가 난 A는 결국 C에게도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둘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결국 A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B와 C가 부정행위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나. 또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용서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이후 그 약속을 어기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통상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다. C는 재판 과정에서 A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박하였고, 이에 고운은 C의 주장에 반박하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C의 태도 및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아직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금액이 높게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을 통해 A가 C에게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