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해당 토지에는 조그마한 창고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저 건물은 자신의 친척의 소유인데,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사용 중이기에 곧바로 철거해주겠다는 식으로 답하여 결국 토지 매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해당 창고를 철거하려 했는데, 갑자기 B는 태도를 바꾸더니 해당 건물은 소유주가 있기에 철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함부로 철거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고민하던 중, 결국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토지는 자신의 소유이지만 해당 창고 건물의 경우 원 소유주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 따라서 B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철거 전까지 토지를 사용하여 얻은 차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해당 창고를 철거할 것은 물론, 그동안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 및 철거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정당하게 토지를 매수하고도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물론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