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대학 졸업이후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배 B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고, 변제도 약속한 기간보다 빠르게 이행하여 나름 신뢰관계가 쌓였는데, 이후 빌려달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변제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전에는 잘 갚기도 했고, 그동안의 정도 있고 해서 기다려 주었으나 B는 계속 핑계만 대더니 결국 A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돈을 빌린 B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기일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인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B가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급한 집안 사정이 생겨 돈을 빌려야 한다고 말하며 A의 동정심을 샀지만, 실제로 B는 도박과 투자 등의 목적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 게다가 B는 A외에도 많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갚을 능력은 물론 A의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여 채무는 물론 기타 손해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행적과 의도를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통해 입증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키는데 성공하여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돈과 이자를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보수와 재판비용까지 모두 B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