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으나 순간적인 욕심에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쇼핑몰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고의성이 성립 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A의 경우, 쇼핑몰 측에서 고소장 접수 후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취업 준비생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본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단 한 건의 범죄 전과도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리하여 피해 회사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

고운은 피해 회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 사실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는 물론, 취업 준비생인 A의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