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었고, A씨가 자녀를 자유롭게 만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녀를 면접하는 것에 점점 협조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면접교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구체화하여 B씨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지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추가적으로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정 조율이나 조정에 대한 B씨의 협조의무를 구체화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앞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자녀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안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원하는 일정과 방식대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의뢰인의 험담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를 마음 놓고 만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