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 B가 자신을 부르더니 회사 자금이 부족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 받기엔 절차도 복잡하고 신용 문제도 있어 일단 A가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A는 이자 여부를 떠나 B를 믿었기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나. 하지만 그 뒤로도 B는 몇 차례 더 돈을 빌리고는, 갚기로 한 날이 다가와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B는 말로만 갚는다고 할 뿐, 오히려 재촉하지 말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다. 그 후 A는 빌려준 돈으로 인해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고,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을 찾아 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고는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좌 이체 내역 및 메시지 등을 통해 A가 B에게 빌려준 총 대여금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고,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B가 변제를 약속하는 전화통화녹음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였고, B가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B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툴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 민사전담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B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내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변제하는 한편, 만약 기간 내에 변제를 하지 못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추가적인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빌려준 금전을 받는 것은 물론, 만약 B가 또 변제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