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 B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는 C와 사이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A는 전대차 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던 부분이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데 차임이 첫 달을 제외하고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A는 B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B는 뻔뻔하게도 전대차 계약 이후 실질 사용자는 C이므로 C가 내야 한다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C는 반대로 B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므로 B가 내는 것이 맞다며 서로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다. 결국 A는 법률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이 계약서 상 임차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은 C이고, C가 자신에게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어 자신도 A에게 차임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와 C 사이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B이므로, B가 A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는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지급하였으므로,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B는 A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건물을 인도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는 A에게 미지급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B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켜 밀린 차임 지급은 물론 건물도 인도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해당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