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마트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 B가 다짜고짜 A의 뺨을 때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A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B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는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CCTV 자료나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하며,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B의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와, 통화 녹음 등 B의 혐의를 증명할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시하였고, A가 B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B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B에게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의 경우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확정 짓고, 실형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겨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는 사실과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