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인 자녀를 두었지만, 성격차이와 잦은 싸움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결합 의사가 없는 A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며, A씨와 B씨는 장기간 별거 상태를 이어간 바, 사실상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난 것과 다름없음을 밝혔습니다.

나. 또한 결혼 생활 중에도 B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움을 걸거나, 심지어 이성과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는 것을 근거로 이미 B씨의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음을 주장했습니다.

다. 단순 별거는 경우에 따라 이혼 청구가 기각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이에 B씨의 책임이 크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며 실체가 없는 부부관계임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크게 곤란한 상황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법리적 대처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 역시 해당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