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A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 숫자와 정산 내역이 조금씩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히 장부를 잘못 기입했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현상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일어나자 의심이 들었습니다.

나. 그러던 중 다른 직원이 직원 B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몰래 가져가는 것을 발견하여, A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A는 좀 더 면밀히 B를 관찰하며 세부 매출 사안을 조사하였는데, B가 수개월 동안 횡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A는 B를 횡령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횡령당한 피해금액 및 B와의 다툼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횡령금 중 상당액은 이미 A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보고가 늦었을 뿐, 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뒤늦게나마 보고를 하였고 그때 상당한 현금을 A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B가 이후 A에게 일부 현금을 전달한 적이 있기에, 해당 주장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장부와 결제내역을 일일이 파악하여, 누락된 현금 매출액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B가 횡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금액을 부풀려서 말한 내역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내역까지 정확히 정리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다. 나아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A의 사업에도 큰 지장이 생겼으며, B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은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B로 하여금 횡령한 금액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고 나아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긴 마음고생을 마무리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