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동급생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인 말로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B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이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한편, 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도 낮추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이 나오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품행이 단정하여 어떠한 비행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철저히 지도할 것을 약속한 점과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기회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내리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1, 2, 3호 처분만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3호 이하의 가벼운 처분만으로 마무리 된 것에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습니다.